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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, 조정신청, 재정신청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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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“신속·공정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”
  • 국민 여러분이 입은 건강상·재산상 피해를 간편한 절차와 적은 비용으로 신속·공정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!
  • 환경분쟁 신청방법에는 알선신청, 조정신청, 재정신청이 있으며,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(시.군.구)가 피신청인(가해자)인 경우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• 이 밖에 피신청인(가해자)을 대상으로 하는 알선신청, 조정신청 및 재정신청(피해배상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)은 해당지역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  • 알선신청하기
  • 알선(斡旋) :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
   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.
  • 처리기간 : 3개월

  • 조정신청하기
  • 조정(調停) :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
    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.
  • 처리기간 : 9개월

  • 재정신청하기
  • 재정(裁定) :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
    재판에 준하는 절차입니다.
  • 처리기간 : 9개월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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